19대 총선 득표율로 권역별 비례대표 97명 뽑아보니

새누리 호남 4석·새정치聯 영남 17석 가져…권역별 비례대표제 Q&A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300명인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방안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여야는 31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걸린 데다 셈법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입법 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이 2016년 총선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Q: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A: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5,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석수(지역+비례)를 할당한 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00석 기준으로 서울은 인구 비례(19.7%)에 따라 대략 60석(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된다.

Q:어떻게 선출하나.

A:영남 권역에 40석(지역+비례)이 배정된다고 가정하자. 영남 유권자는 현행과 같이 지역구 1표와 비례(정당 투표)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의 ‘전국 정당 득표율’이 아닌 방식으로 배분된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 20.1%를 적용하면 전체 40석 중 8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 중 지역구에서 3석이 당선됐다면 나머지 5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Q:그렇다면 지역구도가 완화되나.

A: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석 97석을 가정해 19대 총선 득표율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 새누리당은 호남권(광주·제주·전남·전북) 4석, 새정치연합은 대구·경북 5석(비례), 부산·울산·경남 14석(지역 2, 비례 12)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도 완화의 단초가 되는 셈이다. 다만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5월 정책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추가로 얻는 의석은 상징적인 수준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실질적으로 의석을 크게 늘린다”고 지적했다.

Q:의원정수는 늘어나는가.

A:선관위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도 완화 목적을 거두려면 적정 비례대표 의석이 100석 안팎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선관위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은 것은 그 일환이다. 지역구 의석 축소는 의원들 반발 탓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그러나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 증원 가능성은 높지 않다.

Q:여야가 충돌하는 이유는.

A:새누리당은 선거구 재획정에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살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야당에 유리한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영남지역 지지율을 의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영준 기자 [e-mail]